[사설] 연구개발 예산 복원 시사, 여야 협치로 성과내길

여당 “증액 요구에 대응” 야당도 긍정…해양·지역 관련 삭감 폭 커 반발 드세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증액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고, 이번에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R&D 예산 증액 가능성을 암시했다. 야당도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일부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 R&D 예산 삭감하면서 국내 과학기술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정치권이 관련 예산 복원을 시사해 다행스럽다.

앞서 정부는 R&D 분야 내년 예산을 올해 31조1000억 원보다 16.7%나 줄어든 25조9000억 원 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와 국토교통 분야 등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기존 5310억 원에서 3376억7300만 원으로 무려 36.4%나 삭감했다. 정부의 제2차(2023~2027)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관련한 111개 사업 가운데 61개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해양수산 체질 전환을 위해 수립했다.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해양·극지 개척 등 주요 과제를 설정했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깎아버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산을 찾아 신해양강국 도약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국토교통분야 R&D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27.9%(1611억 원) 줄어든 4167억 원에 그쳤다. 특히 감액된 사업 76건의 삭감액(2133억 원) 중 지방사업만 36건(1336억 원)으로 62.6%나 된다.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사업, 도심형 수소 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사업 등 부산 지역 주력 사업이 악영향을 받게 됐다. 또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연구개발 예산인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올해 3460억 원에서 내년 1131억 원으로 67.3%나 줄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예산 편성에서는 지역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구비 나눠 먹기나 과제 쪼개기 등 연구개발 예산의 비효율성은 제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R&D 예산 삭감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기초 연구 생태계가 무너지고 미래먹거리 개발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면 돌이켜 생각해야 한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예산 삭감을 막아야 한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을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 협치의 가능성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