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붕괴 원치않아”… 국방 대화 재개 시사

설리번, 오늘 왕이 訪美 앞두고 기고
中국방장관 면직에 관계 개선 속도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의 26∼28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 채널 복원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양국은 올 중반 들어 외교, 경제 등 고위급 대화 채널을 속속 살렸지만 군사 분야만큼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은 24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 ‘미국의 힘의 원천: 변화된 세계를 위한 외교정책’에서 “우리는 미중 경쟁이 소련 붕괴와 같은 변혁적 최종 상태로 끝나길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대중 외교정책 목표가 레짐체인지(정권 교체)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화해야 할 당위성을 언급하며 “최근 중국이 그 가치를 인식하는 듯한 고무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긴장이 고조될 때도 채널을 유지할지가 진짜 시험대”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에 이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를 두고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될 때에도 이를 다룰 수 있는 경제실무그룹 유지 및 군사 소통 채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 경질 공식화도 군사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이유로 2018년 리 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중국은 리 부장 제재 철회를 그간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그의 해임으로 양국 군사 채널 복원의 걸림돌이 자연스레 해소된 셈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왕 부장의 방미와 29∼3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협의체 샹산포럼에 미국의 참석 등을 언급하며 “현재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군사 대화 재개 시점으로는 다음 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전날 세미나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중국 상대를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였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이 회의에서 (국방장관 회담) 가능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