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험활동비 2300만 원을 교원연수에 쓴 부산교육청

지난해 학생 해외프로그램 취소, 일부 예산 교원직무연수에 사용

- 시의회 특위 “유용 아니냐” 질타
- 아침체인지 사업 지출도 도마위

부산시교육청이 학생 대상 체험활동 지원 예산을 교원 연수비로 전용한 것이 부산시의회 특별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4일 열린 시의회 ‘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송우현(동래2·국민의힘) 의원은 ‘임시정부 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 프로젝트’ 예산을 집중 질의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25일 송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44명이 중국 상하이 충칭 등 임시정부 이동경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 1억1100만 원을 배정했으나 코로나19로 중국 방문이 어려워져 이를 국내 체험으로 변경했다.

예산 중 4670만 원은 임시정부 대장정 국내프로젝트에, 3640만 원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체험활동에 쓰였다. 그러나 남은 예산 중 2330만 원을 학생이 아닌 교원 연수에 사용한 것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교원연수비 3000만 원에 임시정부 대장정 예산을 더해 교원 72명을 대상으로 경북 칠곡 봉화 일대에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송 의원은 “학생 대상 사업 목적비를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교원 연수비로 쓴 건 부적절하다”며 “교원 연수비가 따로 책정됐음에도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쓴 건 예산 유용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대호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중국 방문이 불가능해 국내로 돌린 것인데, 교원에게도 통일·역사·문화탐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쓴 것”이라면서도 “지적대로 학생 대상 사업인데 교직원이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공인 교육사업인 IB교육, 교육종단연구 중단, 아침 운동 프로그램인 아침체인지 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태숙(남구2·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사업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 시행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IB교육사업 공모 및 사업내용 변경을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행하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요청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문영미(비례·국민의힘) 의원은 “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아침체인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예산 지침에도 맞지 않는 피복비와 물품구입비 사용을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오는 31일 4차 회의를 개최, 다음 달 중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12월 19일 열리는 317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