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삭감 ‘칼바람’... 세수 보릿고개 면역력 길러야

곳곳에서 세수 부족이 화두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야 하는 예산철이니 더 그렇다. 역대급 세수 부족, 세수 보릿고개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부터 시작했다. 올해 정부 세수 결손은 60조원으로 예상한다. 전쟁 등 글로벌 악재에다 경기침체까지 겹쳤다. 국가 세수 결손은 지방정부의 살림을 옥죈다. 국고보조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본래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 살림이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세수 감소까지 겹쳤다. 당장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삭감 칼바람이 분다고 한다. 특히 세수 탄력성이 없는 복지부문 예산은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인천시는 2024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천억~8천억원 줄어든 13조9천억원 수준에서 편성할 방침이다. 유례가 드문 5% 정도의 예산 감축 편성이다. 이 바람에 민선 8기 인천시의 신규 복지사업들은 줄줄이 제동이 걸릴 참이다. 그간 해오던 사업의 예산도 세수 부족으로 축소하거나 묶일 수밖에 없다. 우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만원 인상’ 예산 92억원부터 전액 삭감했다. 현재 인천의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는 17만원이다. 전국 평균(28만원)에 한참 처진다. 임신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70억원 규모다.

80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매월 5만원씩 지급하려던 ‘노인돌봄(행복수당)’도 미뤄졌다. 출산 시 1천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나 65세 이상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 등도 마찬가지다. 이미 인천시가 추진 중인 복지사업의 확대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현재 일부 지역의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커져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관리를 위한 ‘인천맘센터’ 신축도 백지화했다.

복지 사업 현장의 인천여성가족재단이나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예산도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여성가족재단 예산(올해 43억원)은 2억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은 3억원 줄인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국비 보조 8억원이 이미 날아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설하는 종합재가복지센터도 종전 중증장애인 활동 서비스 등을 제외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그간에는 국가 경제나 예산 운용이 확장 일로였다. 그래서 축소 지향의 경제 구조나 나라 살림은 낯설고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수 보릿고개에 적응해야만 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그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편하자고 지방채를 남발하거나 시민 세금 부담 가중에 나설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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