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50명 이하 의대, 최소 80명은 돼야… 정원 관련 전문가 의견 대통령께 보고했다”

17곳 미니의대 증원땐 최소 510명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 가능성은 일축
與의원 “구급차 좁아 응급처치 곤란”

복지위 국감 출석한 조규홍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대 1곳당 학생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대 1곳당 학생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입학 정원이 50명 이하인 일명 ‘미니 의대’는 총 17곳이다. 이 의대들의 정원이 모두 80명까지 늘어난다면 전체 의대 정원은 최소 510명 이상 늘어나게 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정원이 50명 이하인 의대는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 있다”며 ‘미니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정부 방침 중 하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프로세스를 별도로 가동한다고 약속할 수 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다”며 의대 신설 논의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현재 의대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11곳에 달한다.

다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되,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과거부터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의사가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의사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공의대를 별도로 설립할지 아니면 국립대 의대를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줄이고 액수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담긴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정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119 구급차가 소형이라 공간이 비좁아 머리맡에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거나 여러 명이 응급처치를 하기 어렵다”(본보 7월 31일자 A1·3면 참조)며 “응급환자 이송에 최적화된 구급차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