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20만 가구, 보증금 26조 넘어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20만 가구에 이르고 전세보증금만 2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채비율이 80% 이상이어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이른바 '깡통주택'이 20만 934가구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세보증금만 모두 26조 258억 원에 이릅니다.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보증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깡통주택은 서울, 전남, 부산, 경기 순으로 많았으며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심했던 강서구가 가장 많았고 영등포, 송파, 강동, 금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보증사고 가운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금액도 2018년 232억에서 올해 1조 3천억여 원으로 58배나 급증했으며 사고 비중도 29%에서 올해 75%까지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7,490억 원을 집주인 대신 갚아줬지만 11.2%인 841억 원만 회수했습니다.

허 영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깡통주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재발 방지는 물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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