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회서비스원 예산 전액 삭감…개원이래 최대 위기

정부, 지방출자기관 지방비로 부담
도, 전국 시도 협력 반영 지속적 요청

▲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개원 3주년 기념 포럼이 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특별자치시대 강원의 힘, 사회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서비스원을 포함한 전국 시·도사회서비스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전액 삭감, 개원 만 3년이 된 도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위기를 맞았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내년 도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국비 7억 8400만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각 광역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148억 3400만 원이 전액 깎인데 따른 것으로 전국 공통 사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예산 삭감 결정과 관련,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질타하고 나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부활 여부가 관건이 됐다.

정부는 도사회서비스원이 도가 설립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므로 운영예산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8월 말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도사회서비스원은 도가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10월 설립 후 3년만에 소속 시설 21곳, 종사자 170여명으로 조직을 키워왔다. 강원의 경우 운영비는 7대 3, 인건비를 5대 5로 분담하는 방식인데 국비 삭감이 확정되면 정상 운영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도가 자체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 속에 반영 규모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시·도와 협력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반영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25일 개원 3주년을 맞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기념 포럼에서 역시 강원통합사회서비스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꼽혔다. 오영인 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국비 등 의존재원 축소시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은영 원장과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홍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진영호 도사회복지사협회장,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맞춤형 돌봄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