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실효성 낮아” vs “접경지 특성상 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교류협력 기금 연장 부결
내년부터 기금 일반회계 통합
춘천시의회 기행위 여야 이견
국힘 “해마다 집행 미비 지적”
민주 “대북관계 변화 대응해야”

춘천시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을 운용하는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올 연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안을 심의, 남북교류협력 기금 존속기한을 올 연말에서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부결했다. 장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추진 사업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남북교류기금 연장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부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기금 기한이 연장되지 못하면서 남북교류협력 조례 역시 무용지물이 됐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지난 2018년 제정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기금이 마련됐다. 현재 기금 보유액은 39억원으로, 평화통일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사업과 과제발굴 등에 기금이 사용됐다. 이를 두고 시의회의 의견은 양분됐다. 국민의힘 측 시의원들은 기금 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남숙희 시의원은 “3년간 집행내역으로 실적을 보니 운영위가 대부분이고 남북교류 협력사업 과제발굴 등으로 미비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볼 정도”라며 “기금관리규정을 보면 세출이 거의 없는 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일반회계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 대북정세를 고려했을 때 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도 “집행이 미비해 성과분석보고서나 결산검사에서도 매년 지적되는 것이 이 기금”이라며 “지적이 됐으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돼야 하는데 기금 연장까지 하면서 운영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추후 계획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제철 시의원은 “내국세가 줄어 긴축재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정세를 예단할 수 없기에 더욱이 기금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가 접경지역에 있는 도시인데다 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구 관련 입법예고까지한 상황이라 기금을 유지하고 지켜보자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정세가 여러면에서 변화할 수 있겠다는 시그널로 인지하고 연장기한도 길지 않게 3년으로만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집행부 의견 엄호에 나섰다.

김지숙 시의원은 “기금 조성이 폐지되면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고 예산편성도 신규로 받고 집행까지 과정이 오래걸린다”며 “시기를 놓칠 수 도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박남수 시의원도 “유일한 분단국가에 춘천이 그 접경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에 대비하는 만큼 유연하게 바라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