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아 또 2만명 붕괴···“금기 깨는 정책 필요” 조언 새겨야

[서울경제]

올 8월 출생아 수가 1만 8984명으로 1년 전보다 2798명이나 줄었다. 2020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최근 5개월 연속 2만 명을 밑돌았다. 올해 1~8월 출생아 수는 총 15만 84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줄었다. 지난해 9월을 제외하면 사실상 2015년 12월부터 출생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도 2019년 11월부터 4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재개되면서 혼인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는 늘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올 7월부터는 다시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나라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경우 2020년 632만 명이던 0~14세 유소년 인구가 2040년에는 318만 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파를 몰고 올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활력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제는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의 주요 원동력은 사람이라는 점을 절감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아이를 기르는 부부가 경력 단절과 보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 보육 시설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질 경우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등의 파격적인 출산·보육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잣대를 지나치게 들이대지 말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과도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특단의 지원을 해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창업 지원, 대학 인문학 강좌, 스포츠팀 지원 등 온갖 사업들을 저출산 사업에 끼워넣는 생색내기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일본 인구학의 권위자인 야마다 마사히로 주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정책을 세울 때는 금기를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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