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추행했다 '벌금형' 받은 20대 순경···경찰 처분은?

연합뉴스

[서울경제]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형을 받은 충북의 20대 경찰관이 해임됐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순경 A(27)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한 한 경찰은 법원 판결이 남에 따라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