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갈등…R&D 이견 해소, 직속기관화 쟁점

[KBS 창원] [앵커]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의 최대 쟁점은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둘 것인지 문제였는데요.

국내 우주항공 연구를 이끌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에 찬성 목소리를 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빠진 특별법 처리에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30년 동안 국내 우주항공 연구를 이끌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에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장제원/국회 과방위원장 : "항우연과 협의해서 (R&D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된다는 생각이신지?"]

[이상률/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청은 R&D(연구개발)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역 문제하고 R&D를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 연구개발은 기존 항우연과 천문연으로 충분하다, 'R&D 옥상옥'이 된다며 반대하던 기존 야당 입장과 상반됩니다.

항우연 노동조합도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들어가는 데 찬성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직속기관화, 즉 기획과 정책 수립에 문제가 없다면, 사천 우주항공청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호/항우연 노조 위원장 : "저희는 우주항공청으로 직속화가 된다면, 다른 것들은 반대할 이유도 없고 우주 거버넌스(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애매한 태도입니다.

새로 설치될 우주항공청과 기존에 있는 국책 연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 연구기관 이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경상남도는 항우연 등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구로 두도록 법안을 수정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우주경제 구상 실현에 대한 일부분의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에 대한 실무 연구진의 목소리가 분명한 만큼, 답보 상태에 빠진 국회 법안 처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