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7월 유럽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현지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수출기업을 위협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올해 발표, 구축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과 특허 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본격 추진하며 고도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국내 수출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 규모는 약 2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 위조상품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출 규모는 물론 일자리를 줄이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위험경보를 시행하고 업종(품목)별 해외상표 무단 선점 동향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담겼다. 또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등의 지원 대상을 전 세계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추진하며, 해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및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확대 실시, 해외 K브랜드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구성 등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