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알맹이 없는 첫 공개

[KBS 광주] [앵커]

아파트 백화점 신축이나 도시 재개발 등을 심의하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사업은 또다시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 방청 자체도 쉽지 않아 공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례가 만들어지고도 세 번째 회의에서야 공개가 결정된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의 방청객은 휴대전화까지 제출하고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광주시 관계자 :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메모나 촬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방청만 가능합니다."]

회의 안건은 3가지였지만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 사업 같은 핵심 현안은 또다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청이 허용된 건 이미 주민공청회를 통해 내용이 다 알려진 2040 광주 도시경관계획안뿐입니다.

[서재형/광주경실련 건축부동산위원장 : "굉장히 놀랐어요.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메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 촬영도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건 뭐 도대체 왜 공개를 하는 거지..."]

회의는 공익 훼손, 공정성 침해, 업무 수행 지장 등 5개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비공개와 다름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예외 적용과 방청 규제 모두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기/광주시의원 : "공개 조치 대상(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를 결정한다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의 공개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광주시가 아직도 충분하게 공감 못 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면 공개는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공개가 활성화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