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겨도…걱정 덜어주는 국민의 ‘안전판’

사회경제적 위기의 최전선에서 방파제 역할 공기업·공공기관

‘오늘 일터로 나가면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할까.’

‘수출하면 대금은 잘 받을 수 있을까.’

신체 안전부터 경제적 안전, 기업 활동의 안전까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올해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사고에 따른 구조 건수는 51만414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달 5만7000건에 달하는 구조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사고로 인한 구조 건수는 약 68만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치(64만건)를 넘어서게 된다.

서민들의 삶을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전세사기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일대 오피스텔 1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또 터지는 등 올 들어서만 집단 전세사기가 수차례 발생했다.

정부와 기업, 가계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은 엄청나다.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공기업·공공기관은 각종 분야에서 안전사고를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학물질 노출 정보 알리미’ 사업을 실시 중이다. 화학물질을 법적 기준 이하 수준으로 관리토록 사업주 의무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작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시행한 조치다.

국민의 주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앱을 도입했다. 안심전세앱은 임대차계약 때 이용하는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앱을 통해 임차인은 집주인 정보, 필요 행정서류, 시세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 악성매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북미·중국·유럽연합(EU)을 포함하는 주력시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신흥시장과 거래하는 수출기업들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