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특명’ 수행…전세사기 피해 지원 ‘최후의 보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주거 불안이 실업·비만·흡연보다 인간의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화제다.

호주 에식스대와 애들레이드대 연구진은 최근 ‘역학 및 지역사회 건강저널’에서 주거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 삶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곳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유병태)다. HUG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주택 공급 활성화, 주거복지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여러 활동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UG가 마련한 처방전으로는 안심전세앱을 들 수 있다. 안심전세앱은 국토교통부와 HUG가 협업해 출시한 임대차계약 필수 플랫폼이다. 전세사기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자 고안됐다.

임차인들은 앱 하나만으로도 주택 시세, 집주인 정보, 필요 행정서류 등을 손쉽게 확인해 계약 체결 시 악성매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해당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전세사기는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HUG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HUG는 공사 내부 전세피해지원 TF(태스크포스)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정규 조직화하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그간 피해자들은 법률상담·긴급 주거지원·금융지원 등 필요한 구제 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적기에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피해자들은 센터를 방문해 법무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약 1만1000명이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8월부터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별도로 열어 각종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법률 대행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공매 절차에 익숙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