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정 하루만에… 野 “약속 못 지킬수도” 입법폭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 촉구 행안위·과방위·정보위 간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25/연합뉴스

국회 회의장에서 고성·야유·팻말을 퇴출하자는 여야(與野)의 신사협정 체결 하루 만인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선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솔직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울 것 같다”며 “사실 과거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조금 지나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합의에 같은 당 원내수석이 회의적 언급을 하자 정치권에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부터 이러느냐”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전날인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신사협정에 대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대다수 의원이 ‘고성·야유·팻말 퇴출’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당장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모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처리를 다시 추진하자는 의견도 만만찮다”고 했다.

168석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강행한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제동을 걸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무제한토론마저 무력화하는 ‘강제 종결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을 보면 재적 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무제한토론 종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토론은 강제 종료된다.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다.

결국 회의장에 고성·야유·팻말이 재등장할 수밖에 없고,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연말 예산안 처리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