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때 부동산 광풍 후유증이”…한국, 빚부담 나홀로 증가

한국 부채상환능력 악화일로
G5 평균 DTI 120% DSR 7.2%인데
한국은 평균치의 2배…증가율도 최대
고금리 장기화, 연체율 3년6개월새 최고
이번주 당정협의회 가계부채 대책 논의

◆ 가계빚 눈덩이 ◆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5개국에서 최근 5년동안 가계부채 원리금부담을 줄이는 동안 한국은 되레 증가하면서 상환능력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1%를 웃돌며 세계 4위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광풍’에 휩쓸려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대응하지 않은 후유증이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차주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마저 3년 6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번주 고위당정협위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인협회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최근 5년새 2.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주요 5개국에선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DSR은 2017년 11.9%에서 올해 1분기 14.1%로 상승했고, 5개국 DSR은 7.4%에서 7.2%로 하락했다. DSR은 연 소득대비 그해 상환해야 하는 부채의 원리금 비율이다.

한국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주요 5개국에 비해 빠르다. 연간 소득대비 상환해야 할 전체 부채를 보여주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017년 181.8%였는데, 2021년에는 209.8%까지 치솟았다. 문재인정부 5년만에 28%포인트가 상승했다. 작년에 204%로 낮아지긴했지만 여전히 연수익의 두배 이상을 부채로 안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요 5개국의 DTI는 2017년 118%에서 2021년 120.3%로 2.3%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였는데, 일본은 68.1%, 미국은 73.6%, 독일은 54.3%에 불과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7년 1450조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862조원까지 늘어나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2017년 이후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주택담보대출를 비롯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이와관련한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릴 예정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주의 부채상환부담 급증과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