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석 인사청문회' 준비…위원장에 野 윤호중

박정민 2023. 10. 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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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국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청특위 구성을 발표했다.

사법부 양대 수장 중 한 명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여야는 인청특위에 검사 출신인 송기헌·김웅·박형수 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김미애·진선미·양정숙 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의원을 주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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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내달 초 유력…'尹 동기'·'보수성향' 등 쟁점
현직 헌법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25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은 4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이 맡는다.

국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청특위 구성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위원장과 함께 송기헌·강민정·김용민·이수진(비례)·이탄희·진선미 의원(7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김미애·김웅·박형수·서범수 의원(5명)이 참여한다. 군소정당·무소속 대표로는 양정숙 의원이 참석한다(총 13명). 여야 간사는 각각 김성원·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사법부 양대 수장 중 한 명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여야는 인청특위에 검사 출신인 송기헌·김웅·박형수 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김미애·진선미·양정숙 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의원을 주로 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내달 초 퇴임 예정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이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체적인 인사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나 오는 27일 종료되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내달 초 개최가 유력하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측 인청특위 명단을 발표하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인지, 또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인지 꼼꼼히 따지고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이나 연임(6년)이 가능하다.

이 후보자가 과거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한 이력(2018년)이 있어 국회 인사청문·동의 절차를 낙관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79학번)인 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반대 의견(2019년)' 등 꾸준한 보수성향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토지(9900만원), 예금(20억2766만원) 등 본인과 가족 소유 재산으로 총 41억 4983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장남을 제외하고 부모·장녀·차녀 재산은 신고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점에 비춰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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