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하세요?" "직접 해봐요!"…공항공사 국감서 여야 발끈, 왜?

[the300] [2023 국정감사]

(인천=뉴스1) 공항사진기자단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정책 질의를 벌였다. 특히 이용객인 국민이 연관된 보안 사고 급증 문제, 편의시설 미비 등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 잇따랐다. 중간중간 피감기관장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거나 원칙론을 내세우면 수위 높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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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으로 하지말라" "본인이 해봐라"…질타 쏟아진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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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는 마약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도 주문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3월에 대한항공 여객기 좌석 밑에서 실탄 두 발이 발견되는가 하면 4월에는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흉기 소지한 사람이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며 "보안 검색과 보안경비직 인원이 정원 대비 각각 134·220명 부족한데 인력을 확충하고 직원들의 역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배석한 정용식 국토교통부(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게 "국토부부터 제대로 된 보안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국토가 지난 7월 항공 보안대책을 거창하게 발표했으나 정작 두 달 뒤에 미국 국토안보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불시 평가에서 적발을 하나도 못 해냈다"며 "국토부가 스스로 주최하는 것도 다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반·출입 문제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책임을 관세청에 미루지 말고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공항공사는 보안 검색할 때 마약류를 별도로 검색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올해에 9월까지 벌써 30건 이상이 적발됐고 그 양도 굉장히 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마약 단속 부분은 현행법상 관세청과 세관에서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며 답변을 시작하자 "아니, 그렇게 미온적으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용객 편의 개선을 강조한 의원도 있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정 실장에게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탑승자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사와 여행사 이해관계 다툼에 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라며 "항공사업법에 예외적 상황을 규정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실장이 답변에서 국제 기준을 언급하자 맹 의원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맹 의원은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려 질의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행사 통해 표를 끊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본인이 직접 끊어보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정 실장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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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못 참아…공사 사업도 파헤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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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도 이뤄졌다. 연말 개장을 앞둔 영종국제도시 인스파이어 리조트, 울릉공항 설계 변경, 자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오기 전 시위 현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전하며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장에 따른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음식점과 카페, 의류점 같은 게 입점하다 보니까 을왕리·왕산리·덕교리 상인들이 죽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지금 (인스파이어 측에서 낸) 상생협력안을 보면 문화행사 때 100석 무상 제공, 중구일자리센터 구직자 채용 때 주민가산점 부여 등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게 지역과의 상생협력이냐. (상인들은) 죽겠다는데 장난하나"라며 "대규모 복합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를 예측해서 보상안을 내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스파이어 유치를 위해 기존에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 대비 특혜성이 짙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누가 빽으로 밀어댔는지 비상식적 계약이 체결됐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관련해 추가 유치를 할 때 인스파이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다. 도대체 국가자산에 유치하는데 외국 업체의 허락을 받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울릉공항 설계 변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재설계로 비용이 늘어나니까 계기비행을 조종사가 육안으로 상황 판단을 해 이착륙하는 방식의 시계비행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국내에 시계비행 활주로가 없고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건설해야 하는데 조종사 한 명을 믿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시계비행 활주로가 있는 공항이 없는데 울릉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항공 조종사가 있겠나"라고 거들었다. 이에 국토부 직원이 "그 부분부터 배우기 때문에 전원이 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지 않다. 크게 잘못 아시는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종합감사 때 보고 해달라"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예타 조사 과정에서 토지보상비와 예비비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시정을 요구했다. `

조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을 보면 보유 토지 등의 자원을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침 위반이고 분석수치를 왜곡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사장은 "왜 이러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