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10.29 참사 1주기' 책임 인정한 사람은 '경찰 말단 직원' 한명 뿐

<나세웅 mbc 기자>
- 충격적인 참사였는데 사회적 논의나 보도 적어
- 수사기록 속 새로운 시각과 이야기 준비해 보도 중
- 대통령실 집회 대응 탓에 이태원 대응 실패? 의심할 대목들 있어
- 이태원 신고는 '소극적'.. 집회 '간첩 침투' 첩보는 빠른 조치
- 檢, 용산구청장·용산서장 기소 후 움직임 없어.. 마무리 수순
- 수사기록 속 책임 있는 간부급들은 하나같이 책임 미뤄
- 말단 경찰 1명이 '사실관계와 잘못 다 인정한다' 말하기도
- 주목 못 받은 '외국인 부상자' 이야기도 곧 보도 예정
- 처벌에만 집중하다가 사회 변화 못 일으켰던 과거 아픈 기억들 있어
-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주말까지 관련 보도 이어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나세웅 MBC 기자

◎ 진행자 > 오는 29일이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날의 참사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MBC가 이 사건 수사기록을 확보한 뒤에 분석해서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MBC 나세웅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나세웅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1만 2천 쪽 기록을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 나세웅 > 팀원들하고 좀 나눠서 봤으니까요. 시간을 들여서 분석했습니다.

◎ 진행자 > 1만 2천 쪽이면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어떻게 처음에 이런 보도를 하기로 기획을 하고 수사 기록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 나세웅 > 진행자 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10.29 이태원참사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기억이지 않습니까? 현장 장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번에 기획을 하면서 다시 당시 영상들을 보니까 편의점 창고를 임시영안소로 써야 될 정도로 현장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도 사회적 논의나 언론 보도가 적지 않나 이런 의문을 좀 가져왔었고요. 어떤 분은 잊혀진 참사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 진행자 > 벌써

◎ 나세웅 > 네,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던 차에 현재 법조팀에서 저희는 지금 검찰과 법원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재판 수사기록을 구해보자고 했고 혹시 그 안에 새로운 얘기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담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분석하는데.

◎ 나세웅 > 사실 저희가 특별히 이것만 보도록 준비된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챙기면서 보다 보니 좀 걸리긴 했습니다. 두어 달 전에 구하긴 했었고 집중적으로 봤던 건 한 3~4주 정도, 그리고 취합을 해서 어떤 부분을 더 의미 있게 사회에 좀 보도를 할지 이런 걸 구성안을 준비하는 데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 진행자 > 1만 2천 쪽. 가장 핵심적으로 눈에 띄었던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 나세웅 > 아무래도 초동 경찰의 대응에 대한 수사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사건 초기부터 경찰 112 신고로 11건이나 압사가 날 것 같다 사고를 예고하는 신고들이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실상 묵살한 거나 다름없는 112 상황실 라인에 대한 수사, 이 기록들이 눈에 띄었고요. 다른 한 파트는 용산구청이죠. 지자체가 재난을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역할을 못했거든요. 저희도 보도했지만 당직실 직원들이 없었어요. 자리에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전화하려는데 서울시 전화조차 받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이 부분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한 부분은 소방 당국의 수사기록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부분이 112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 이 부분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보이던가요?

◎ 나세웅 > 참사 직후에도 11건 접수된 것 중에 5건을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나세웅 > 국정조사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기록을 보면은 당시 구성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수본에서 신고자들 일일이 다 전화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정리해놓은 표 수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고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전화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112 상황실이 현장 출동을 지령할 때 현장 출동해라, 순찰차 여기 나가세요, 이렇게 지령할 때 간단하게 무전으로는 위험 방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중립적인 표현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단지 위험 방지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였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신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6시 반, 사고 3시간여 전이죠. 그때 신고하신 여성분인데 이태원을 자주 다니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리를 잘 알고 마침 또 이날도 이태원에서 일을 보고 중학생 딸하고 남편을 불러서 같이 외식을 할까 해서 갔더니 너무 인파가 많고 어느새 남편 앞세우고 사람 많으니까 가운데 아이 두고 본인이 뒤에 섰는데 나란히 가다가 서로 막 압박하고 있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외식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침 딱 골목 사고 났던 그 골목 보고 저기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위험하다.

◎ 진행자 > 그래서 신고를.

◎ 나세웅 > 저희는 다른 데로 돌아가자 다른 데로 돌아서 그 자리를 빠져나온 다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112에 위험합니다. 통제해 주십시오.

◎ 진행자 > 저도 나 기자님이 보도하는 거를 쭉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본인은 빠져나왔지만 다른 분들이 위험할 거다 위험해 보인다라고 해서 신고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경찰의 초동 대응은 미치지 못했고

◎ 나세웅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때 보도 내용 보다 보니까 당시 근처에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은 당시에는 입주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관저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었던데 관저에 용산서장이나 또는 서울경찰청이 관저, 그 다음에 집무실 앞 집회, 여기에 더 신경을 쓰느라고 인파 대응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나세웅 >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수사에서 결국 재판에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넘겨야 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집무실 이전 문제를 사실 본격적으로 건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책적인 사안인데 이를 처벌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이거는 언론이 사실관계를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목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실 사건 전부터 용산서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집무실이 갑자기 옮겨왔는데 예전에는 사실 종로서 관할이었거든요. 종로서에서 대응하던 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용산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여파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보도는 좀 많았습니다. 사고가 날 때에도 보면 용산서 전체의 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관리, 집회 관리에 쏠렸던 건 맞지 않나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 진행자 > 그러고 보니까 이 긴급하게 경찰이 움직였던 거는 집회에 간첩이 침투했다 라고 하는 그 내용 보면은 경찰복으로 위장을 한 간첩이 침투했다 이런 무전이 있었고 여기에는 굉장히 긴급하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 나세웅 > 맞습니다. 사실 112 상황실이라는 곳은 당일 들어오는 신고에 최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범죄 예방이나 아니면 위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출동 지령을 내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사례, 갑자기 간첩이 들어온다는 이상한 전화 신고에 압사 신고에는 무대응 하다가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수사기록을 봤더니요. 이런 겁니다. 당시의 신고는 간첩이

◎ 진행자 > 경찰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 나세웅 > 맞습니다. 경찰복이나 군복을 어디서 구해 와서 입은 다음 그날 집회가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침투해서 거기에서 시위대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뒤 나중에 윤 정부 경찰이 한 거야 이렇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는 첩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고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적극 대응이 필요, 물론 위험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 나세웅 > 누구를 다치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으니까요. 이걸 이첩 받았던 용산서에서는 즉시 상황실에서 신고처리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고 어떤 내용이다 이것을 마련해가지고 바로 파일을 전송해줍니다. 각 간부들한테 그리고 용산서장한테도. 그래서 검찰이 보기에도 이 정도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압사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5분 만에 현장 도착, 다시 6분 만에 조치했다는 보고까지 한 10분 안에 모든 게 다 정리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참사 3시간여 전부터 왔던 112 신고에 대해서는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진행자 > 특히 159명이 희생되고 320명이 다쳤는데 윗선에서는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아직 서울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 나세웅 >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월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경찰로서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지금은 직위가 해제됐지만 이분들에 대한 기소 이후에는 추가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2개 부서에서 수사하다가 1개 부서로 최근에 줄였다는 보도 나왔고요.

◎ 진행자 > 줄였어요? 굉장히 특별수사단 만들고 늘어나는 수사부서도 있던데 특정인에 대해서는.

◎ 나세웅 > 네, 사실상 지금으로선 마무리 수순으로 봐야 되겠고요.

◎ 진행자 > 벌써요. 그러면 결국 용산소방서장하고 용산서장 경찰서장 이 선에서 지금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나세웅 > 그렇습니다. 그와 별개로 한 갈래는 이제 정보경찰 라인이 당시에 관련된 사전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 지시했다는 이 별개의 혐의가 하나가 있지만, 참사의 대응 원인 그 다음에 예방과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특히 용산구청과 용산구청장, 구청의 책임은 용산구청장 경찰의 책임은 용산서장 이렇게 마무리되는 수순입니다.

◎ 진행자 > 경찰 초기 대응 얘기를 했는데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 그 워딩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면서요. 박희영 구청장 관련된 수사기록에서는 뭐가 눈에 띕니까?

◎ 나세웅 > 박희영 구청장 사실 참사 직후에 저희 MBC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핼러윈이라는 축제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때 사실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같은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검찰 진술 과정에서도 유사한 얘기들을 했는데 일종의 12가지 사유 12가지 사유를 본인이 마련해서 검색해서 쭉 나열하는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시네. 12가지나 내가 책임이 없다는 사유가 있다.

◎ 나세웅 > 그렇습니다. 요지는 동일합니다. 핼러윈 축제는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도 없고 지역 축제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출입할 필요가 없는 본인이 권한도 없이 안전관리하면 그건 오히려 처벌받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 진행자 >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은 있습니다만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떤 안전조치를 했으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 나세웅 > 적극적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건데요.

◎ 진행자 > 논리가 논리를 계속해서 간 건데 근데 보니까 지금 이번에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10월 27일 금요일부터 10월 31일 화요일까지 연인원 한 800여 명 정도가요. 10명씩 조를 짜서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순찰을 돈다고 해요. 왜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고 작년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박희영 구청장이 주장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합니까?

◎ 나세웅 > 본인 주장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박희영 구청장 돌아가서 구청장직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직권남용이었는데 올해는 새벽 3시까지 공무원들 뺑뺑이 돌리고 새벽 3시에 집에는 어떻게 가라는 건지 공무원들, 새벽 3시까지 뺑뺑이 돌리는 건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박희영 구청장 말씀이.

◎ 나세웅 > 예측을 할 수 있느냐가 법적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의 법리상의 핵심이거든요.

◎ 나세웅 > 그래서 예측을 못했다. 누구든 예측하냐는 주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진술에서는 그 말씀하신 그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날 온 사람들 다친 사람들도 사고가 날 줄 몰랐으니까 온 거 아니냐. 그전에 핼러윈 축제 열린다고 보도했던 언론 다 예측했느냐 이렇게까지 책임을 미뤄서 질문하던 수사관이 그 사람들이 구청장은 아니지 않느냐, 지위와 책임이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건 참사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예측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대비하라고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근데 똑같은 논리로 서울경찰청장도 나는 예측할 수 없었다 보고는 받았지만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런 류의 답변을 쭉 했다고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 나세웅 > 사실은 김광호 서울청장의 진술이나 수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많이 블링크가 있습니다. 빈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전체를 분석했을 때 일부 드러난 점들을 모아보니까 말씀하신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사실 사전에 네 건의 사전 보고서를 보고받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두 번이나 촘촘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시는 아니고 막연한 지시입니다.

◎ 진행자 > 촘촘히 대응해, 그래놓고 사실 구체적 지시를 하려면 경찰 인력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 이런 지휘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 나세웅 > 그 쟁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인파가 많이 몰린다는 보고를 받았지 사고가 난다는 보고를 받았던 건 아니고.

◎ 진행자 >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파가 많이 몰린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사고가 난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경찰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 나세웅 > 이런 진술을 하니까 초기 수사 기록이긴 한데요. 경찰의 특수본 수사관이 보고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찰관서장을 한 사람이 말한 걸로는 믿겨지지 않는다. 경험칙상, 경험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경험상 맞지 않는 말을 본인이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 진행자 > 예견 가능성이 없다. 그 과실치사상의 죄에서 빠지려고 변호사한테 조언 받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수사기록상 제 책임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신 분은 계십니까?

◎ 나세웅 >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고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고 조사를 받다가 눈물을 비추시는 희생자들 생각하시면서 그런 분도 있었는데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라는 특히 일정 정도 이상의 간부급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분들이 져야 되는 문제일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책임을 좀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진행자 > 보고는 받았지만 예견할 순 없었다.

◎ 나세웅 > 맞습니다. 오히려 말단 경찰 분 한 분이 본인은 다 인정한다 사실관계를, 잘못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수사 관련 추가 보도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 나세웅 > 당장 내일도 이어가서 이번 주말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이제 앞으로 나올 보도 내용의 핵심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나세웅 > 오늘 일부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는 했는데 수사 기록상에 책임자들이 어떻게 해명하고 있고 소명하고 있는지와 그와 별개로 사실 저희가 주목을 못 했던 게 외국인 생존자와 외국인 부상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기록도 일부 증언이 남아 있고요. 수사기록에 별도로 접촉을 해서 이분들이 현재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또 담아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보도를 통해 우리 시청자 분들이 어떻게 이보도 봐줬으면 좋겠다.

◎ 나세웅 > 당장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처벌에만 집중하다가 사회 변화를 못 일으켰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이태원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 진행자 > 지금까지 MBC 나세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세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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