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직과 한패, 판독실서 동료 목 졸라 상해... “관세청 감사 필요”

관세청의 공무원이 피의자로 검거된 사례, 최근 6년 간 36건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우리나라 수출입 관문 역할을 하는 관세청의 공무원들 중 피의자로 검거된 사례가 최근 6년 간 3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엔 한국·중국·말레이시아 3국 연합 조직의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인천세관 직원 4명이 입건됐다. 관세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25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 공무원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는 4건이다. 한 관세청 공무원은 작년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옆 책상에 놓여있던 가방을 빼돌려 약 554만원 상당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작년 6월 30일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 관세청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물 횡령, 추행 혐의 2건에 대해선 경찰 최종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해 11월 2일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X-ray 판독실 내에서 동료 목을 졸라 상해한 혐의로 한 직원이 붙잡혔다.

관세청 공무원 검거 사례는 2017년 5건에서 2018년 7건, 2019년 4건이다가 2020년 11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 5건, 2022년 4건이다.

특히 관세청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 밀수 적발의 1차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관세청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493㎏으로 작년 같은 시기(383㎏)보다 29% 늘었다. 적발 건수는 501건으로 11% 줄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최근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반입에 연루됐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큰 문제”라며 “세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