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병원 강력 조사 촉구…복지부 “구체적 계획 수립중”

김해정 2023. 10.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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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KBS는 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시장을 연속으로 고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복지부 국감에서는 이런 행태를 단속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보건당국은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벼랑 끝에 내몰린 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시장을 고발한 KBS 시사기획 창 '암 환자를 삽니다'.

오늘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 전문' 병원의 실태조사와 암 환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암 전문병원은 최근 페이백에 선결제, 과도한 비급여 치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데다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조사 계획을 세우셔서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최근 의료계 반발에 부딪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이런 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특사경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보건복지부도 암 환자 유인 알선 행위 단속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단속 방안과 크게 다를 바 없어 훨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암 환자 불법 유인 행위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실태 조사로 한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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