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필리핀, ‘군사 파병 허용’ 협정 추진

일본과 필리핀 정부가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상호 파병을 할 수 있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필리핀을 방문할 때 RA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외국 부대가 활동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지만, RAA가 있으면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습니다.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도 기시다 총리의 방문에 대해 “일정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호주, 영국과 RAA를 체결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필리핀이 처음입니다.

한편, 일본과 필리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올해 신설한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 제도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SA는 비군사 분야로 제한된 공적 개발 원조(ODA)와 달리 방위 장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과 필리핀, 미국 3개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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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