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교부금 2년 간 8,600억 원↓…“공교육 타격”

[KBS 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의 중요한 세입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수천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교육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큰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 교육계는 어떤 입장인지, 박미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집행하는 한 해 교육 예산은 3조 원대 후반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충북교육청 재정의 87%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올해와 내년에 8천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앙 정부가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관련 재원 4,514억 원이 교부되지 않았고, 내년에도 4,1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법정 전입금까지 133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적게 걷혀 교육청에 연동 편성하는 교육 교부금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이 자체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을 조정하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세수 결손으로 인한 유례없는 수천억 원대 교부금 축소에 충북교육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재경/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장 : "사업 재구조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요. 선심성·낭비성 사업들을 긴축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요."]

충북의 교원단체들은 각종 교육 사업과 정책이 당장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홍석영/충북교총 부회장 : "환경교육, 진로체험 학습, 각종 현장체험 학습 등 강화해야 할 정책 과제를 상당 부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교원 감축에 이은 교부금 감소 이중고로 공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강창수/전교조 충북지부장 : "교원 정원이 감소되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가야 될 교수 학습에 대한 재정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2년간 8,600여억 원에 달하는 충북의 교육 교부금 감소로 고강도 교육 예산 삭감과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

지역 교육계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교육 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김선영·최윤우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