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감 ‘김동연표 기회소득’ 쟁점화 전망

경기도, 내년 수혜 계층 확대 계획
정부 현금성 복지 지양 요청 상충
도의회 국힘 ‘선심성 지원’ 비판적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회소득’이 쟁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내년 기회소득 수혜 계층 확대를 계획하지만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현금성 복지 사업 지양을 요청했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회소득에 대해 ‘세수 부족 속 선심성 지원’이라는 입장이어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다음 달 10~23일 2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예정, 경기도에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도의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동이 걸린 플랫폼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관련 자료도 요구한 상태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에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이다.

당초 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가 교통 법규 준수, 안전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관련법에 따라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교통법규 준수에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도록 사전협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배달노동자 기본소득을 포함해 향후 도의 기본소득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정부의 이번 협의 방향 설정은 누가 봐도 경기도를 겨냥한 것”이라며 정부의 기회소득 규제 대응책을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고, 내년에도 확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회소득이 민선 7기 도입된 기본소득 간 모호성, 기회소득 효용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작을 견지, 집행부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비판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지난 3월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을 지목,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방성환 도의원(국민의힘·성남5)은 6월 도정질의에서 “세수 감소 시점에서 기회소득 시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기회소득 관련해 개략적인 자료 요구만 접수된 상태”라며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의 경우 정책 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