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 미뤄" 행정 소송 제기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최 후보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 임명 부작위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민주당 의원 출신인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한 뒤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추천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7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도 최 후보자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법제처에 최 후보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재직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또한 대통령은 임명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이 없다면,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게 법이 정한 규정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면서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법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