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뚝… 활력 잃어가는 농촌

규제 강화에 처분 어려워져… 도시민 유입 막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투기 사태로 농지 취득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규제 강화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까지 막혀 농촌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는 고령 농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전 내 토지 거래된 전·답은 지난 2021년 3174필지였으나 이듬해 2836필지로 10.6% 감소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지역 전·답 거래는 1399필지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2282필지)와 비교해 38.6%나 줄어들었다.

충남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충남에서 토지 거래된 전·답은 지난 2021년 7만 3041필지에서 이듬해 5만 7347필지로 감소하더니 올 1월부터 8월까지는 2만 9126필지에 그쳤다.

급감한 농지 거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투기 규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법 개정은 지난 2021년 LH 땅 투기 사태로 촉발돼 지난해 5월 이뤄졌다. LH 일부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광명과 시흥 신도시 등에 100억 원대 농지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개정된 농지법은 우량 농지에 해당되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 농장 목적의 농지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그 외 지역에서 주말 농장을 하려면 직업과 영농 경력 등을 기재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지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하려면 농지 매입 과정에서도 지역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즉 농지 매매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진 셈이다.

절차가 복잡해지자 주말농장이나 귀농귀촌 등으로 유입되는 농촌 인구가 줄고 있다. 심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소한 주말 농장 등을 꿈꾼 시민들에게 각종 계획서 제출과 심의 통과 등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미 농촌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농지법 개정안으로 농촌 황폐화가 더욱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충남의 농가 규모의 경우 지난 2020년 13만 5633가구에서 2021년 13만 2565가구, 2022년 12만 8460가구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은퇴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은 더욱 크다.

일반적으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사를 접고 농지를 정리해 생활비와 의료비 등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데 농촌 유입 인구가 줄어들어 농지 거래의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해서다. 농지를 현금화하기 어려워진 임대 등을 알아보며 농지 매각만을 기다리고 있다.

충북 영동에 거주하는 농민 신모 씨는 "수소문을 해도 갖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농지를 임대로 돌리니 겨우 연 120만 원 수준 밖에 받을 수 없어 모아둔 노후 자금이 점점 줄고 있다"며 "토지 투기 방지 차원에서 농지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고령화로 허덕이는 농촌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고, 남아있는 농민들마저 절벽에 내몰리는 탁상공론식 규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농지 거래 실종으로 농촌 황폐화와 농민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6월 금지된 농업보호구역 거래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발 묶여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지 가격의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며 "농민들을 만나보면 생계 및 노후대책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싶어도 매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