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사대 코앞… 역점사업 물꼬 귀추

정인선 기자 2023. 10. 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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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중투심)가 마무리되면서 민선 8기 대전시 역점사업이 연내 정부 심사대를 넘고 추진 동력을 마련할지 이목이 쏠린다.

25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지난 8월 전국 각 지자체가 의뢰한 사업을 이날까지 모두 심사하고, 14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통상 2주일 이내 결과가 나온다"며 "내년 첫 중투심 대상 사업은 12월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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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안부 중투심 마감… 14일 이내 결과
유성터미널·대전부청사·중촌벤처벨리 등 촉각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은 내년 2월 심사
대전일보DB

올해 마지막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중투심)가 마무리되면서 민선 8기 대전시 역점사업이 연내 정부 심사대를 넘고 추진 동력을 마련할지 이목이 쏠린다.

25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지난 8월 전국 각 지자체가 의뢰한 사업을 이날까지 모두 심사하고, 14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번 행안부 중투심에 오른 대전지역 현안은 7건으로 유성복합터미널, 옛 대전부청사, 0시 축제, 양자대학원 등 대전시 사업 4건과 동구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중구 중촌벤처밸리, 서구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등 자치구 사업 3건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정부의 신규 투자사업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절차다.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핵심 관문 중 하나로 꼽힌다.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이나 3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공연·축제도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돼 중투심 심사 대상에 오른다.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중구 은행동 142번지에 위치한 옛 대전부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민선 8기 대전시는 장기간 공전하던 유성복합터미널을 여객시설 중심으로 선회, 행안부에 지난 8월 중투심을 의뢰했다. 최근에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국토부 승인에 이어, 행안부 중투심이 무사히 통과하면 내년부터 건축·설계 관련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철거 위기에서 벗어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로가 열린 옛 대전부청사의 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는 이 사업이 중투심에 통과할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매입 비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대전 0시축제는 중투심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규모에 큰 차이를 볼 전망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9억 원에서 20억 원 늘어난 49억 원으로 예산을 책정, 정부에 심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내년도 0시 축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자 특화 전문교육을 이끌 양자대학원 사업이 심사대에 올랐다.

대전 중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위치도. 사진=중구 제공


대전 중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중촌벤처밸리 조성'도 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구는 총사업비 약 228억 원을 투입,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중촌벤처밸리 앵커시설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공 계획 시점은 2028년으로, 최대 16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게 목표다.

서구가 추진 중인 괴정동 국민체육센터도 사업비가 24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행안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감도. 대전시


'2027 충청권 하계U대회' 개막식이 열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2단계 체육시설 건립사업은 내년 2월쯤 중투심에 오를 예정이다. 시는 지난 중투심에서 받은 '재검토' 결과를 보완해 연말까지 중투심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중투심이 좌절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통상 2주일 이내 결과가 나온다"며 "내년 첫 중투심 대상 사업은 12월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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