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출연요율 올려야" 지자체도 금융권 압박 나서

중기부 '2배 인상' 추진 방안에 공감
17개 시·도, 고통 분담 요구 거세져
내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건의 검토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보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2배 넘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금융권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관련 방안을 협의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27일 열릴 ‘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출연요율 인상을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7개 지자체 모두 지역 신보 부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금융권의 법정출연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하다”며 “일부 지자체가 담당 부처와 교감 아래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자체들 사이에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 수요가 갈수록 커져 지자체 출연 비중은 높자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출연금 확충은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실제 2013~2017년 지역신보 출연금에서 지자체 비중은 23.8%였지만 2018~2022년은 34%로 높아졌다. 반면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금 비중은 31.2%에서 15.6%로 줄었다. 17개 광역 단체는 최근 3년 간 지역 신보 출연금 역시 2배 가까이 늘었다. 강원도는 2020년 39억 원에서 2022년 기준 68억원으로, 같은 기간 경기도는 66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서울시는 2020년 53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울산은 28억 원에서 50억 원, 인천은 39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사고율이 5%를 훌쩍 뛰어 넘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의 추가 출연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소상공인 지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의 사고율이 5%를 넘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출연금 절대규모가 늘어나고 비중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대응은 더딘 편”이라며 “금융권이 보다 공격적으로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정서가 지자체 간에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