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졸업해도 수도권 취업… 증원만으로 공백 해결 못 해

수도권에 부속병원 둔 지방 의대 '인력 유출 통로'
지역의사제 도입·국립대 의대신설 등 대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 사립 의대가 수도권에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을 두고 있어 의사인력 유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는 건양대, 을지대, 충북대 등 17곳이다. 이들 대학의 정원이 '최소 80명'을 맞추게 되면 현재 정원에서 최소 510명이 늘어나게 된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 기준 3507명이었지만 당시 정부가 의약 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4년에 걸쳐 약 10%(351명)를 감축했다. 이후 더 줄어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때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벌인다. 26일 조 장관이 수요조사 등 향후 추진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도 적지 않게 나온다. 단순 정원 확대로는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사립대 의대가 수도권에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유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립대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개 지방 사립 의대의 절반이 수도권에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두고 있었다. 인제대, 순천향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을지대, 원광대, 건국대, 한림대, 울산대 등이 포함된다. 의대가 비수도권에 있다 하더라도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협력병원에서 실습 교육이 이뤄지며, 대학 졸업 뒤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도 수도권에서 밟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지역보다는 수도권 의사 인력 증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이 따른다.

서 의원은 "실제로 한림대 의과대학 2021년 졸업생의 79.5%가 수도권에 취업했고, 울산대 76.3%, 순천향대 75.9%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이 지역의료공백 해소와 필수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점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역 국립대 의대신설 등 실질적으로 지역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