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페북, 청소년 정신 건강 위협”

美 41개주 정부, 메타에 소송제기
“무한 스크롤 기능 과도한 중독성”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사인 메타가 미국 다수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CBS방송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33개 주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다른 8개 주와 워싱턴도 같은 취지로 각각의 연방법원 등에 메타를 제소했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위쪽), 페이스북. AP·AFP연합뉴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자사 SNS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이 이를 위한 대표 시스템으로 제시됐다. 이들은 ‘좋아요’ 및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 필터 등 비교 기능도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신체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21년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의 내부 고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하우건은 2021년 4월 페이스북의 이면을 보여 주는 내부 문건을 폭로하며 “페이스북 제품들이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폭로 여파 속 메타에 책임을 묻는 소송전이 속속 제기됐다. 2011년 11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하이오주가 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학부모들이 메타가 SNS의 폐혜를 인지하고도 우울증 등에 노출된 미성년자를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어 7월에는 SNS가 우울증과 불안감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이버 폭력을 야기한다며 미국 내 교육청 200곳이 틱톡, 유튜브 등과 함께 메타에 집단소송을 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