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임위 활동 불성실은 공천 페널티 받을 일

경실련, 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현직 국회의원 298명의 소속 상임위 출석률 분석결과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발표했다. 이 상임위 출석률 혹은 결석률 현황은 개별 의원들의 4년간 입법활동 성실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 척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 않다. 의정활동의 기본 출발선은 상임위 출석이다. 반대로 상임위를 자주 빼먹으면 의정활동 성적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자연히 입법 실적도 변변치 않게 된다. 그런데도 회의 전에 불출석 사유가 담긴 청가서만 제출하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한다. '무노동 무임금'은커녕, '무노동 유임금'의 단물을 빠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결석률 상위 1-5위를 기록한 여야 의원 명단과 함께 거꾸로 출석률이 저조한 하위명단도 공표했다. 여당에서는 김태호·하태경·안철수 의원 등이 결석률 혹은 하위 출석률 순위에 들어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우상호·박용진 의원 이름이 섞여 있었다. 결석률이나 하위 출석률 부문에서 여당 의원 밀집도가 높게 나온 것이 눈에 띈다 할 것이고 아울러 지역구 의원들이, 그중에서 3선급 이상 중진 의원들의 출석률이 전체 출석률을 끌어내리는 상황도 출결 통계수치로써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 결과는 현실적인 사정이 감안됐다고 한다. 운영위 정보위 등 이른바 겸임 상임위를 집계에서 제외한 데다 의원 입각장관 당대표 원내대표 등 고위 당직을 맡은 의원의 경우에도 직책 임기동안에 한해 조사에서 배제한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도출된 출결 상황은 대다수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의 실질 성적표로 봐도 무방하다. 특히 출결 통계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법인 만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정선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궁극적인 평가와 판단은 지역구 유권자들 몫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지역 의원의 의정활동이 불성실하다면 내년 총선 때 지지의사를 거둬들임으로써 회초리를 들 일이다. 다선 의원이 되면 정치적 역할 측면에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지역구민들에게 체감이 안 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그에 비해 재선을 노리는 초선들은 의욕이 충만하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선택의 고민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