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항공 안전사고 증가에 공항공사 질타…마약 검색 강화도 주문
인편 통한 마약 유입 증가에 "선제적 특단" 주문도
공항공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마스터플랜 만들어 시행…마약에 세심한 주의 기울이겠다"
25일 항공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늘어난 항공 보안 구멍과 마약류 유입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항공보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발생한 비상문 무단 개폐와 기내 실탄 발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인천 국제공항에서는 9㎜ 실탄 2발이 기내에서 발견되면서 이를 소지했던 70대 미국인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공항에서는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소총탄이 발견되는가 하면, 중국인 여성이 21㎝ 길이의 과도를 쥐고 있다가 발각되는 등 크고 작은 보안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내에 전기충격기를 소지한 채 승객이 탑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총 19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한 해에만 19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벌써 30건이 집계됐다"며 "금속탐지기 전원이 꺼져서 31명이 검색 없이 통과하는 사건, 실탄이나 전기충격기 등이 기내에 반입되는 사건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공항 보안 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가 났던 3월 실제 근무인원은 18% 부족한 3026명이었다. 코로나 시기 인건비 절감 위해 결원이 생겨도 보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용객들이 급증하니 모자란 인원으로 급하게 검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며 제때 이뤄지지 않은 인력 충원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보안검색요원들은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임용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9.2%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합격률이 이 정도인 것을 보면 시험이 엉터리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요원 채용도 중요하지만 임용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은 "현장의 기강해이와 보안감독 미흡 등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완전히 초기화한다는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올 5월 아시아나항공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젖히는 사건이 발생해 아수라장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사건"이라며 "5개월여 동안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했느냐"고 질의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사고 항공기는 좌석과 비상문이 가까이 붙어있고, 승무원이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배석했던 특수성이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다 마쳤고,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들을 확인해 좌석 배치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최근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유입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코로나19 때는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다가 요즘은 직접 사람이 운송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문제는 두 공항공사에서는 보안 검색을 할 때 무기 또는 폭발물로만 한정해 마악류에 대해 별도로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까지 벌써 30건 이상의 마약이 적발됐고 그 양도 크게 늘어났다"며 "관세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공항공사들이 선제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윤 사장은 "마약 단속은 관세청과 세관의 고유 업무로 돼 있어서 저희가 출국장이나 환승장에서 마약을 발견했을 경우 세관이나 경찰에 인계할 뿐 그 이상으로는 권한이 없다"며 "관련법이 개정돼 저희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도 "관세청과 세관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도 기내의 안전을 위해 무기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마약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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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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