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조, 타임오프제 위반 처벌·감사 필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회견
파트타임 279명, 면제 한도 초과
현장 노동자 업무 가중·안전 비상
“비도덕·불법적 관행 뿌리 뽑아야”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동조합 ‘올바른노조’가 최근 불거진 공사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준수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감사원 감사 시행을 촉구했다.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가 주축이 된 올바른노조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타임오프제 위반)는 최근 발생한 일이 아닌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이제는 불법적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송시연 위원장이 기존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준수 위반과 관련 감사원 감사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타임오프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통공사에서는 양대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 법령상 면제 한도 인원이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시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파트타임 311명이 사용해 279명이 초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노조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 측에서 승인한 시간 외에는 정상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일부 노조 간부는 정상 근무일 역사에 출입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올바른노조는 “나와야 할 인원이 빠지기에 선량한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남아 있는 직원은 휴가조차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이 무단결근하는 행태는 안전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사의 만성적 인력 부족은 엄연한 사실”이라면서도 “기존 노조의 이러한 비도덕, 불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이 주축인 임단협 연합교섭단은 사측의 인력감축 계획안 철회를 요청하며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지만, 올바른노조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파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