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동맹에 완전 종속됐다”…윤 정부 ‘이념 편향’ 외교 우려

[윤석열 정부]2023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25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19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의 ‘한국 외교, 어디로?’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이념과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과 걱정이 쏟아졌다. 우려는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대외전략이나 대북정책은 물론 민심을 거스르는 ‘비민주적 폭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외교의 본질은 국민의 생활권 확대인데 윤석열 정부는 축소 지향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의 공간을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좁히고, 정경분리 원칙을 폐기하며 ‘경제’를 ‘안보’에 종속시켜 생활권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해륙’국가인데 미국·일본을 따라 해양국가 전략을 펼쳐 ‘생존공간’과 ‘생존전략’ 사이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편향 외교를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한국은 어디든 가서 물건을 팔아 수출로 먹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나라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중국 견제 세계전략에 따른 한·미·일 3각 동맹에 완전히 종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한국은 중견 선진국으로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프랑스·독일·캐나다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협력·연대해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와중에 불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인도·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 등 적잖은 국가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나란히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이념 편향’을 걱정했다.

김 전 장관은 “외교는 국익을 우선해서 유연하고 신중하게 펼쳐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이념적으로 경직된 데다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며 “많은 국가가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 외교에서 이념을 앞세울 때가 있지만 이익을 포기한 이념 외교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쓸데없이 적대 발언을 쏟아내는데,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게 우리 안보에 무슨 효과가 있겠나.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민심과 괴리가 너무 심하다. 봉건시대 왕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태도와 다를 게 없다”며, 국민 대다수가 걱정·반대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민 국방장관 현실화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