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현미 2023. 10. 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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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 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 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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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 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 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판결 성향와 관련해선 “수사 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지난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재판관으로 맡아 왔다.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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