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 검토는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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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직속화한다는 방침을 놓고 대전 지역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항우연, 천문연의 직속화를 일관되게 요구했다는 점을 들며 "정부는 '청 설립 후 논의할 문제'라며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설립되면 첫 번째로 검토하겠다'는 건 기존 입장을 토씨만 바꾼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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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민주당 대전시당 비판 성명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직속화한다는 방침을 놓고 대전 지역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5일 성명을 내고 우주청 직속화 문제에 대해 "의지는 없으면서 당장 눈 앞의 상황만 모면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항우연, 천문연의 직속화를 일관되게 요구했다는 점을 들며 "정부는 '청 설립 후 논의할 문제'라며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설립되면 첫 번째로 검토하겠다'는 건 기존 입장을 토씨만 바꾼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부는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두 기관의 직속기관화 검토 시점을 우주항공청 설립 전이 아닌 이후라고 못박은 상태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우선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법제화를 약속했어야 했다"며 "말로는 '검토하겠다' '수용하겠다'면서 정작 법에는 담지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우주청과 관련한 대전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청의 연구개발 수행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개발 중심기관이 아닌 단순 시험 하청기관이나 기관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연구역량마저 사천으로 이전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기부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대전시의 가벼운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지금까지의 어설픈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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