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2년차 대전시의회 행감 '꼼꼼 민생·깐깐 검증' 목소리

내달 7일부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트램·천변도시고속화道 등… "철저한 준비"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개원 2년차 제9대 대전시의회가 다음 달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견제·감시 기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장우 시장과 당적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이지만, '봐주기 감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집행부 출범 만 1년을 채운 뒤 돌입하는 만큼, 의회 안팎에서는 공식 첫 행감이라는 긴장감도 일고 있다.

시의회는 내달 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감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행감에 앞서 시의회는 이달 31일까지 불편 민원 등 시민 제보도 접수 받는 중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추진 방식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채무 현황, 효율적인 복지체계 구축, 교권 보호와 업무경감 등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서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 중인 트램은 이달 중 차량시스템 운영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수소전기방식 또는 배터리방식 등 두 가지로 압축된 만큼, 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사업 전반은 물론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언급됐던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채무 현황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운영사가 14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남은 운영기간(8년) 내 갚지 않으면 시가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재차 주문될 전망이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대안이 촉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의원은 "일부 복지제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 형식적인 지원으로 시비·국비만 지원받는 현상이 있다"며 "사각지대는 줄이고 예산 낭비는 없애는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은 물론 대전에서도 큰 충격을 안겼던 학교 내 안전도 주요 쟁점이다.

최근 대전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초등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 한낮 교내에서 피습당한 고등교사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학교 내 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안전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경감·효율화 방안 또한 촉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시의원은 "매년 업무경감 얘기가 나오고,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은 체감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래 의장은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 올해 공식적인 첫 행감을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번 행감은 현 집행부가 남은 기간 동안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지원하는 역할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