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미니 의대 정원 80명 이상 돼야' 대통령께 보고돼"(종합2보)

17곳 '미니 의대' 30명 증원하면 510명 이상 의대 정원 늘어나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차질 없게 하겠다…의대 수요 조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의견 갈려…보험료율 우선 조정돼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말했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가 17곳인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 견해는 나머지 대학을 그대로 두더라도 이번 기회에 510명 이상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방안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을 묻는 말에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가 (19일 필수의료 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답했다.

지방의 심각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환자들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 그리고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또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 입학에서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있어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들며 최근 정부 안팎에서 '1천명＋알파' 등 의대생 확충 규모 관측이 나오지만, 조 장관은 이날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 1천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00년에 감축한 인원인 350명 수준을 (확대)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신설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학생 모집에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하고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외과 수술은 할수록 적자기 때문에 응급·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 시급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다는 지적에는 "(현재 상황은) 잘못된 것이다.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연말에 발표할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수가 정책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의 의료 사고 부담을 완화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의료진이 필수 진료에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의 의무복무 방안을 두고는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복무 방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의사 단체 파업으로)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6일 오후 2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올해 핼러윈(10월 31일)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복지부 차원의 노력도 설명했다.

그는 "작년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상자의 이송과 사고 후 지원 등이 차질 없어야 한다"며 "재난거점병원의 핫라인 등을 점검했고, 응급의료기본계획도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다"며 "우선 보험료율이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질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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