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고영인 의원 “정부, 연기금 빼서 문어발식 사업 해”

수익자부담원칙 부적합 사업의 개선 및 연기금 국고지원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노후와 밀접한 국민연금공단과 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미경 감사를 진행했다.

고 의원은 25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적합한 사업의 개선과 연기금 국고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연금공단이 정부 사업을 하는데 2016년부터 인건비로 1천67억원을 연기금에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거론한 후 “일부사업의 대상이 공무원·경찰·군인인데 이들은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안 맞고 국가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국고지원 사업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지는 거다. 책임지고 국고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시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정부가 연기금으로 정부사업하고 공적연금에 국가재정 지원을 어떻게든 안 하려는 꼼수가 보인다”며 “정부가 연기금을 빼서 야금야금 문어발식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연기금 빼서 사업하는 것을 모두 개선하고, 연금제도 개선안과 연금개혁 추진할 때 국고지원 방안도 포함하라”고 강조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