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잡음' 제거, 제2 압구정3 막는다

[앵커]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시가 재건축 속도를 올리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올해 들썩인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

재건축 대어로 기대를 모았지만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업체가 신통기획이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넘는 360%를 제시하면서입니다. 

논란 끝에 조합원들은 해당 업체를 택했지만 서울시는 결국 공모 결과를 무효화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빚어지자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통기획 자문사업 절차를 손질했습니다. 

서울시 자문을 거친 신통기획안에 대해 곧바로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밟도록 순서를 대폭 앞당긴 겁니다. 

기존엔 자문 이후부터 정식 입안 사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서울시 판단이 훼손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지광 /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건축정책팀장 : 개선안은 가이드라인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정비계획으로 결정해 버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다만 민간사업에 서울시 개입이 강화될 경우 조합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서울시가 법적인 부분을 강화하게 된다면 혼란은 막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통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서 서울시는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한 시공사의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선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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