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붕괴 심각…“의사 인력 확충 시급” VS “의대 정원만의 문제 아냐”

서다은 2023. 10.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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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의사단체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의료원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대정원 확충만이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역 의료원 의사 기근 사태에는 교육이나 교통 등 지역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만, 지역 공공의료원의 의사 인력이 적어 생기는 '과중한 업무량'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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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인력난 심각…연봉 올려도 지원도 안 해
“의료원 의사 인력 적어 업무 과중 예상돼 안 가는 것”
의료 서비스 부실로 평균 수입은 비수도권 의사가 2000만원 더 많아
“지방 의대 졸업생들 지역 의료원에 잡아둘 방법 있어야”
YTN 캡처
 
정부와 의사단체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의료원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대정원 확충만이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의사가 없어 일부 진료과목을 휴진해야 하는 공공의료원이 전국에 43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개 병원은 연봉을 올려 재차 공고를 냈지만 전혀 소용 없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은 3년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병원 총무과장은 “그전에는 한두 분 계셨는데, 최근에는 문의조차도 없다”고 전했다.

YTN 캡처
 
재공고를 낸 공공의료원 중에는 애초 모집 공고 때보다 연봉을 30~50%씩 올리거나, 의사들의 평균 연봉(2021년 기준 약 3억 40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4억 원 이상의 연봉을 제시한 곳도 있다.

지역 의료원 의사 기근 사태에는 교육이나 교통 등 지역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만, 지역 공공의료원의 의사 인력이 적어 생기는 ‘과중한 업무량’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최소 5명은 일해야 어느 정도 노동 분담이 되는 곳인데, 한 명도 없으니까 한 명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한 명이 가면 24시간 당직 계속 서야 되는 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임금을 서너 배를 더 줘도 안 간다”고 YTN에 설명했다.

공공 의료원이 지방 의료 서비스의 최전선인만큼 의사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YTN 캡처
 
그런가 하면 지방 사립 의대의 수도권 부속병원이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 통로가 된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 개업의사 수입이 수도권 개업의사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의대 정원 확대’나 ‘지방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는 지역·필수 의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 사립 의대의 절반인 9개 의대에서 수도권에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갖고 있다.

이중 한림대 의과대학 2021년 졸업생의 79.5%가 수도권에 취업했고, 울산대 76.3%, 순천향대 75.9%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대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의료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비수도권의 의료 서비스 기근은 비수도권 개업의들의 수입 향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YTN 캡처
 
국세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업 평균 사업소득 신고 현황’(치과병의원·한의원 제외)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개업의가 신고한 평균 연봉은 3억 3300만원, 비수도권 개업의는 평균 3억 5300만원 비수도권 의사의 수입이 수도권보다 2000여 만원 더 많았다.

정부는 지난주 ‘필수의료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인력 뱅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일을 쉬고 있는 의사 인력을 한데 모아 관리하면서 필요한 병원에 연결해준다는 취지다. 의사협회도 시니어 의사들을 공공병원에 연계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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