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 두달 만의 이호진 수사, ‘광복절 부실 특사’ 아니었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는 지난 24일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420억원 횡령과 법인세 9억원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이 전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이 전 회장 개인도 문제지만, 사면심사위원장으로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심사를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과오가 크다. 이 전 회장 비위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진행했다면 윤 대통령과 국민을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전 회장의 새로운 혐의는 자신과 친족이 100% 소유한 골프장 업체의 회원권 판매를 위해 태광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혹은 오래전에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다. 지난 4월17일 경제민주화시민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2016년 6월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 9곳이 당시 경영기획실 주도로 전 계열사 협력업체에 1계좌당 13억원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수락한 협력업체에 장기 계약과 독점 공급 등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 액수가 101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면심사위원 중 한 명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 임원이라는 사실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누락,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등 법무부의 부실 검증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선거에서 참패했다. 사면 심사를 포함해 각종 인사 검증에서 보인 법무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다. 한 장관 등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사면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두 달 만에 다시 수사를 받는 이 전 회장이 어떻게 특사 대상에 선정됐는지 경위를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