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4조원 국채 발행···재정적자 비율도 확대

건설 등 지방 인프라 투자에 할당

[서울경제]

중국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했던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3.8%로 바꿔 편성한다.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 원) 상당의 국채도 발행한다.

25일 중국 신화사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원 계획이 승인됐다. 이로써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해 올해 4분기에 5000억 위안(약 91조 원), 내년 1분기에 5000억 위안의 국채가 발행된다.

관할 부처인 재정부는 이번 국채 발행으로 만든 자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에 쓰도록 사용처를 정했다. 지방 인프라 건설과 민생으로 용처가 지정된 셈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1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이 헝다와 비구이위안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등이 가져온 부동산 위기와 수출 감소 등에 따른 중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 와중에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번 1조 위안 국채 발행으로 국가 재정 적자 규모가 이전의 3조 8800억 위안(약 713조 7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위안(약 897조 6000억 원)으로 늘어 GDP 대비 재정적자율이 3.8%로 이전 목표치보다 0.8%포인트 증가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통상 3월 전인대에서 국가 재정 규모를 정하면 수정·편성하는 사례가 드물다.

아시아 금융위기(1998년)와 세계 금융위기(2007년) 때 각각 4대 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국투자공사의 자본금으로 외화를 매입할 목적으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에 특별 국채를 발행한 것이 전부다.

중국이 이번에 특별 국채 발행을 결정한 데는 ‘큰 결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석 업체인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아시아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전인대가 승인한 이번 추가 재정 지원은 예상했던 조치”라면서 “연말 중국의 갑작스러운 재정 긴축을 막기 위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