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서 '가계부채' 머리 맞댄다

전문가 "대출 만기 조정해야"

◆ 가계빚 눈덩이 ◆

국가부채, 기업부채와 함께 한국 경제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기를 맞아 지난주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주제가 '민생물가'였다면, 이번주 회의 테이블에는 '가계부채'가 올라갈 전망이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방법이 금리 인상 외에는 마땅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주에 열리는 고위 당정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가계부채 해법으로 한은이 멈췄던 금리 인상을 재개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 소비가 줄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진 차주 생애주기별 기대소득 흐름에 기초한 가계대출 만기 구조 결정을 정책당국의 규제 체계 내로 흡수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