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김건희 특검법' 野, 총선앞 다시 꺼냈다

12월 본회의 처리 저울질
민주당, 국정원 향해 총공세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툴 15개
선거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수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는 12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수사가 안 된 것들, 특히 검찰 직무유기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징계할 사안은 당에서 검토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뒤 한동안 잠잠하던 김건희 특검법 이슈가 12월이 다가오면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을 지렛대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리스크를 부각하는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법사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특검법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6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올해 12월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우려' 발표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벌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국정원의 선관위 흔들기는 정권 야욕에 복무하면서 국내 정보 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앞서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점검을 받은 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 2개가 남아 있는 것을 자체 인지해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추가 확인 결과 총 4개 시스템에 점검 도구 15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구 파일 이름 등으로 미뤄볼 때 명백한 해킹 툴 같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