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5% 성장' 올인 180조원 규모 국채발행

연말부터 인프라 투입 계획
習, 취임후 첫 인민銀 방문
강한 경기부양 시그널 전해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1조위안(약 184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한다. 국채 발행계획을 발표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직접 방문해 경제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5% 달성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회의에서 1조위안 국채 추가 발행 계획안이 승인됐다. 중국은 올해 4분기 1조위안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올해와 내년에 5000억위안씩 사용할 계획이다. 관할 부처인 재정부는 이번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을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인프라 건설과 민생시설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1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3.8%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관리해 온 GDP 대비 적자 규모 3%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통상 중국은 3월 전인대에서 당해연도 재정적자 규모를 결정한 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좀처럼 수정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례적인 조치인 셈이다. 중국이 특별국채를 마지막으로 발행한 건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경제가 한순간에 마비됐던 2020년이다. 2022년에도 한 차례 특별국채를 발행했지만 기존에 발행됐던 특별국채 만기도래분에 대한 상환분 성격을 가진 국채였다.

[베이징 손일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