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기 빠진 軍… 성범죄, 3년 새 61% 급증

2019년 337명→2022년 544명 달해
공군 성범죄 증가율 150% 3군 최고
폭행 사범은 2019년比 30% 증가
육군 645명 최다… 해·공군 뒤이어
"각 군, 원인조차 파악 못하는 실정
인권 친화 병영 문화 안착시켜야"

최근 3년 사이 육·해·공군 장병 간 폭행과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의 민간인 대상 폭행과 성범죄가 감소세인 점과 대조를 이룬 가운데, 2021년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공군에서 증가세가 가팔랐다. 병영 문화를 개선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 내 폭행 사범은 1187명으로, 2019년(917명)보다 29.4% 늘었다. 2020년 964명, 2021년 1098명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77명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별로 보면 육군이 64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440명)과 공군(102명)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공군이 2019년(35명) 대비 191.4%로 가장 높았다.

육군의 한 중사는 소속대 연병장에서 병장 2명에게 “임무 수행 능력이 미숙하다”며 왕복달리기, 팔굽혀펴기를 구령에 맞춰 반복적으로 시킨 가혹행위로 지난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해군에선 전역을 앞둔 장병을 이불로 씌우고 공동 폭행한 7명이 지난해 각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전역을 축하한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군형법상 군사 기지·시설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군대 내 성범죄도 심각하다. 육·해·공군 내 성범죄 사범은 2019년 337명에서 2020년 465명, 2021년 699명, 지난해 544명으로, 3년간 증가율이 61.4%에 달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엔 47명에 그쳤다.

군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육군 324명, 해군 135명, 공군 85명 순이다. 증가율은 역시 공군이 2019년(34명) 대비 150.0%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7월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육·해·공군이 민간 경찰에 이첩한 사건 대부분도 군대 내 성범죄다. 지난 8월15일 기준 이첩 사건 210건 가운데 197건이 성범죄이며, 이 중 155건이 ‘군인 등 강제 추행’, ‘군인 등 유사 강간’에 해당한다.

군별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에 신고된 상담 현황을 봐도 문제는 두드러진다. 2019년엔 육·해·공군을 통틀어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31건, 2021년 566건, 지난해 132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군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육·해·공군 장병이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폭행 사범은 2019년 680명에서 지난해 475명, 성범죄 사범은 520명에서 451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군 내 고질적인 폭행과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와 각 군은 범죄 발생의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의 범죄 예방 실패는 장병의 안전과 건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어 “군 사법 당국의 단호한 처벌과 함께 정밀한 범죄 사례·유형 분석,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방 및 교육 체계를 정립해 인권 친화적 병영 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