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계 "유보통합, 졸속 법 개정 중단…유아학교 체제부터"

유아학교연대 "구체적 방안 없이 어린이집 교육부 이관 안 돼"
"유보통합 재원 부담 초·중등교육 전가 반대…학교 제도 붕괴"

유아학교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학교연대 발족식을 갖고 정부조직법·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유아교육 단체들이 본격적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에 앞서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등 12개 유아교육 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는 25일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유아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유치원을 학교교육 개념의 '유아학교' 체제로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집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에는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 사무를 '영유아보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대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을 둔 유보통합 모델, 교원 양성·연수·시설 구축, 교사 자격, 추가 재정 계획 등 구체적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구체안을 공개한 뒤 학교교육이 가능한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 공교육 제도를 공고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인상 등 유보통합 재원 부담을 초·중등교육 재정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방침에도 반대했다.

연대는 "정부는 추가 재정 추계도 확실히 내놓지 못하는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면서 유보통합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는 것은 학교 제도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