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전운'… 충청권 예산 증액 비상

11월 국회서 노란봉투법 등 여야 대치 심화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등 현안 빈손 우려

사진=대전일보DB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마무리되면서 충청 정가의 시선도 서서히 '국감 이후' 총선모드로 옮겨가고 있다.

여야 간 협치 기조에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려 정쟁을 일으킬 사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충청권 현안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경우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지역 국비 증액에도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오는 27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21대 국회 국감이 종료된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도 강대강 대치국면을 형성하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계기로 국회 회의장 안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모처럼 '정쟁 자제'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당장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월 국회 내내 여야의 대치국면이 고착화되면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충청권 현안 입법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내달 30일 예정된 예산정국 본회의를 제외하면 법안 심사 본회의는 같은달 9일과 23일 뿐이다.

충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중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심사가 미뤄진 상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충북 민심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연구개발특구법상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는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논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소속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특별법에 대해 대전시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세종시는 특별법에 따라 광역과 기초 사무를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로 운영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 25%를 추가로 교부받아야만 한다.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건립이 확정된 550병상 규모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예타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충청권 민심에 큰 변수로 남아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없으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정국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 지역 현안 예산 증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충청권 지자체의 셈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결이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갈등을 매듭짓고 국정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